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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하는 방법|국회청원·국민신문고 안내

by 티스토리의 정석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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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와대에서 운영되던 ‘국민청원 게시판’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함께 여론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창구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은 2022년 5월을 끝으로 공식 종료되었고, 현재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청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법 요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경로

*국민신문고 → 대통령실 수신 민원: 행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경로

 

두 방법 모두 실명 인증이 필요하며, 각각의 목적과 방식에 맞게 작성해야 효과적인 청원이 가능합니다.

 


✅ 1.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청원을 등록하면 30일 동안 온라인 동의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동안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사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하는 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petitions.assembly.go.kr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청원하기] 클릭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1.청원 제목, 청원 요지, 청원 사유 작성

2.문제의 원인과 현황

3.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입법을 원하는지 설명

4.필요시 관련 법령, 판례, 기사 등 객관적 자료 활용 가능

5.작성 완료 후 등록하면 자동으로 30일 동의기간이 시작됩니다

6.동의 5만 명 이상 달성 시 →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로 회부되어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감

 

-청원 작성 시 유의사항

*청원 목적이 입법 요청인지, 제도 개선 요구인지 명확하게 구분

*정치적 중립성 유지

*개인 비방, 허위사실, 욕설은 등록 불가


✅ 2. 국민신문고로 대통령실 민원 접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실에 직접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 건의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국민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민원 포털로,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수신 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접수 방법

국민신문고 접속 👉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클릭 → [온라인 민원 신청] 선택

 

*실명 인증 진행 필수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택일

 

*수신기관 검색란에 ‘대통령실’ 직접 입력 후 선택

*잘못된 기관을 선택할 경우 접수가 반려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음

*민원 제목 및 본문 작성

*제목: 40자 이내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문장

*본문: 상황 설명 + 대통령실에 요청하는 구체적 내용 포함

*작성 내용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문장 구성이 중요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파일 등록 (최대 10MB)

‘등록’ 클릭 → 접수번호 발급 → 민원 완료

 

접수 후에는 ‘나의 민원’ 메뉴에서 처리 현황 및 담당자 회신 내용까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두 청원 방식 비교

 

 

두 청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파악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운영기관 국회 행정안전부
청원 목적 입법, 제도 개선 정책 건의, 행정부 민원
동의 필요 O (5만 명 이상) X
처리 절차 국회 상임위 회부 민원 담당부서 접수 및 회신
작성 형태 공개 청원 기본 비공개 (선택 공개 가능)
본인 인증 필수 필수

✅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새로운 법을 제안하고 싶을 때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존 제도를 개선하길 원할 때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통령실에 정책 제안이나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공무원의 대응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국민신문고
사회적 이슈를 직접 전달하고자 할 때 국민신문고

2025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지만, 국회와 행정부에는 여전히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청원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법률이나 제도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며 정책 건의나 대통령실에 의견 전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 수신기관 ‘대통령실’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두 경로 모두 정식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허위·비방 표현 없이 논리적이고 근거 중심의 서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청원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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