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상황인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고, 개정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개정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어떤 내용일까?]
오늘 19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 중에서 주된 내용은 바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론사가 가짜뉴스나 잘못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일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할 때, 해당 범죄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원래 받아야할 처벌보다 훨씬 더 강한 판결을 내리는 걸 의미합니다. 가령 원래 1천만원짜리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면, 징벌의 의미로 그보다 강한 5천만원짜리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단 언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로는 관련 범죄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유사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언론에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나 '가짜뉴스, 허위사실'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언론 통제를 하기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사회 문제, 그리고 정부,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소식을 정하는 와중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짜뉴스를 양성하는 언론 문제도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언론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본인들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보도했을 때, 가짜뉴스와 허위사실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행이 되면, 각종 언론은 정부의 눈치를 더욱 보며 정부에게 맞춘 내용만 보도할 수 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의 전체 회의에서 16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으나 겨우 16명 중 9명이 찬성하였다고 하여 이런 중대한 사안이 통과가 되는 건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나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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